보도자료		201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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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X 구글플레이

‘소액결제 현금화 근절을 위해 노력’

-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는 구글플레이와 함께 휴대폰결제를 악용한 현금화(속칭 “휴대폰깡” 또는 “소액결제 현금화”)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 휴대폰결제 현금화는 의뢰자가 자신의 휴대폰 결제를 통해 깡업자가 지정하는 게임캐쉬나 아이템,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전달하면 깡업자는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차감하고 의뢰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정보통신망법에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2조 ⓵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중개·권유·광고한 자

가. 재화등의 판매·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포털사이트의 블로그나 카페를 중심으로 불법광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휴대폰결제 현금화를 홍보하고 알선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버젓이 올라와 있는 실정이다.

- 이번 협력을 통하여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휴대폰결제 현금화와 관련된 불법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구글에 전달하면 구글은 자체 정책에 따른 검수를 거쳐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조치 등을 취하게된다. 협회는 이러한 조치와 더불어 해당 업체들에 대한 경찰수사요청도 진행할 예정이다.

-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조용태 사무국장은 “그간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국내 대형 포털사들은 협회와 한국인터넷자율기구(KISO)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감시가 강화되자 이에 대한 풍선효과로 구글앱스토어에서 불법 어플리케이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번에 구글코리아의 협조로 앱스토어에서 불법앱을 퇴출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휴대폰결제를 통한 ‘깡’이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구글플레이 측은 “그간 구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앱들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왔지만 이번 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모니터링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인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고 “구글은 한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관련내용 문의 : (사)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김형우실장(070-8680-6558)